보령사랑

박수홍 100억 사건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과 형수에게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가운데그의 형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가족이라서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 같지만형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건드렸다기보다회사를 만들고 회사에서 몰래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피해자는 회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이런 상황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이배제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산을 법적으로 회복하는 일은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박수홍 씨가 판결에서 이긴다고 가정하더라도친형의 재산이 있어야 가져올 수 있는데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빼서 해외로 넘어간다면,소송에서 이겨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존재한다는 것이다. 친족상도례란?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발..